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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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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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상록 1 현대 1 21세기 1 한일 1 신세기 1 대한중앙 1 태평양 1 빛고을	# 변호사 (상위 10) 2 서성건 1 김상훈 1 김선휴 1 김백영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대호 1 김모둠 1 김성순 1 김동윤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86,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869]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 2020. 10.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8,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79, 2018. 5. 31., 각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93, 2016. 12. 27.
  법관 기피신청 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법관기피신청배제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2, 2013. 5. 3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3, 2010. 4. 29.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8, 2009. 9. 2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589, 2009. 4. 30.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민법제76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2007헌바8, 2009. 2. 26.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75, 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 2008.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9, 2006. 4. 2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7, 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제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25, 2005. 10. 27., 각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33, 2005. 3. 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04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98, 2004. 2.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3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6, 2003. 4.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배상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5, 2003. 1. 30.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범죄인인도법제3조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인인도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2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59, 2002. 11. 2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2, 2002. 9. 19.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선원법제90조제2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8, 2002. 3.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8, 2002. 2. 28., 위헌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제100조제4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91, 2002. 1. 1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01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3, 2001. 9. 2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9, 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부칙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보안관찰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해안경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09, 2001. 2. 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9, 2000. 6. 2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
   검사징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 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9조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8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7, 1998. 7. 16.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9, 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1, 1998. 6.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9,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에대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1, 1998. 2.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2, 1997. 1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民事訴訟法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5, 1996. 10. 3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6조등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1, 1996. 4. 25.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법무사법시행규칙제35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등위헌제청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1, 1995. 9. 2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특허법제18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상표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4, 1995. 3. 23.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노동조합법제46조위헌제청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3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8, 1993. 11. 5.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법제473조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民事訴訟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992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8, 1992. 12. 24., 위헌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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